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명 관련 총정리(파견이유, 한국해안에 끼치는 영향, 관련 논란 등)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1명의 시찰단을 5월 21일~26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각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사항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1)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규모 및 파견 이유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논란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 생소한 용어에 대해 간단한 설명도 보실수 있습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해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성의견 vs 반대의견"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이유를 비교해 봤습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규모 및 파견 이유

2023년3월 1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찰단 파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찰단의 구성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입니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계획/ 출처:국무조정실, 도쿄전력, 교도통신 등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논란

정부는 이번 방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단독으로 현장에 가는건 한국이 유일한 만큼, 정화 시설과 관련 자료를 통한 안전성 검증이 큰 도움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의 검증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러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① 안정성 검토의 핵심인 오염수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오염수 방류 관련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

② 왜 비싼 세금을 들이면서 들러리 서기 위해 가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의견

③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방사능 측정검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방사능 수치의 객관성을 제3자로서는 확인 불가